CCTV 영상·사진 촬영물,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 총정리
길거리, 엘리베이터, 상점, 주차장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CCTV. 일상 속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CCTV 확인해보자”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CCTV 영상이나 그 캡처 사진이 법적 증거로 쓰이거나, 분쟁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CCTV 촬영물이 무조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적 활용이고, 어떤 경우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CCTV 영상 및 사진 촬영물이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용 가능한지, 활용 시 주의할 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1. CCTV 촬영물,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민사·형사 소송 모두에서 증거 인정 가능재산 손괴, 절도, 폭행 등 형사 사건사고 과실, 책임 여부 판단 등 민사 소송계약 불이행..
2025. 4. 11.
몰래카메라 의심 시 신고 절차 및 증거 확보 요령 정리
화장실, 숙소, 탈의실, 카페 등 일상 속 공간에서도 불쑥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는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서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혹시 이거 몰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몰래카메라가 의심되는 순간 취해야 할 신고 절차와, 실효성 있는 증거 확보 요령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1. 몰래카메라 의심 시 먼저 확인할 것직감이 의심되면 행동으로 옮겨야작은 구멍, 렌즈 반사, 의심스러운 기기. 의심이 간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USB, 시계, 화재감지기 모양을 한 장치벽, 천장, 전등 주변의 불규칙한 구멍렌즈..
2025. 4.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