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사진 촬영물,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 총정리
길거리, 엘리베이터, 상점, 주차장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CCTV. 일상 속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CCTV 확인해보자”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CCTV 영상이나 그 캡처 사진이 법적 증거로 쓰이거나, 분쟁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CCTV 촬영물이 무조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적 활용이고, 어떤 경우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CCTV 영상 및 사진 촬영물이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용 가능한지, 활용 시 주의할 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1. CCTV 촬영물,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민사·형사 소송 모두에서 증거 인정 가능재산 손괴, 절도, 폭행 등 형사 사건사고 과실, 책임 여부 판단 등 민사 소송계약 불이행..
2025. 4. 11.
